동성동본

개정 후의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내용을 보면,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Oct 6, 2023 · 선고, 95헌가6,13(병합) / 1999년 1월 1일 0시에 효력 상실)가 있기 전까지는 동성동본 간의 혼인은 금지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성 (姓)은 남계혈통이 계속되는 한 아무리 자손이 갈라지더라도 영구히 변하지 않는 성질의 것이며, 본 (本 또는 本貫, 貫鄕, 鄕貫)은 시조 또는 중시조의 발상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동조 (同祖)를 표상하는 것이다. 와이프 할머니 (어머니)가 경주 최씨라여도, … Feb 5, 2014 · 1977년 동성동본인 20대 남녀가 “헤어지는 게 무서워 함께 죽는다”는 유서를 남기고 여의도 Y호텔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 종친 (宗親) 또는 종족(宗族)·본종(本宗)·본족(本族)·동종(同宗)이라고도 한다. 수로왕계의 김해 ‘김씨’와 일본계로 임진왜란 때 귀화한 김충선계의 김해 ‘김씨’가 그러하며, 남양 ‘홍씨’에는 시조에 따라 ‘당홍(唐洪)’과 ‘토홍(土洪)’이 있다. 그런데 엄마쪽으로 성씨 같은 사람들끼리는 아무 거리낌없이 결혼하거든요. Jul 15, 2014 · 동성동본 결혼했고 아무 문제 없어요. 한국 에서는 같은 성이 많기에 별로 신경쓰지 Mar 23, 2023 · 그런데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인 무효 사유'로 남아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Nov 12, 2020 ·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1958년 민법을 제정하면서, 성과 본관이 같은 동성동본과 8촌 이내 친족 간 결혼 금지는 법 조항이 됐다.

 여성차별로 비춰지던 몇몇 
동성동본 혼인 금지는 성장통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②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Jul 29, 2019 · 그렇다면 동성동본끼리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과연 역사적으로 타당한 주장일까? 성과 본은 족보에 기인한다. 역사 한국 에서는 삼국 시대 에 신라 의 왕실이나 귀족층에서 골품제도의 유지와 왕권 강화를 위한 동성 (同姓) 근친혼이 성행하였다.

 반면 민법 조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선 동성동본 부부가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
Jan 29, 2010 · 가족법 개정의 주요 이슈였던 동성동본금혼 규정(민법 제809조 1항)이 1958년 민법에 삽입된 이래 40년 만에 폐지에 물꼬를 텄다

.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또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 16. 남녀칠세부동석과 함께 대표적인 … Oct 5, 2000 · 우선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던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폐지됐습니다. Sep 20, 2023 · '동성동본 금혼'이란 성씨와 본관이 모두 같은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의 관습법으로 인정됐으며, 대한민국에서도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 이를 … 할머니나 어머니쪽은 동성동본이어도 결혼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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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두 사람의 이야기는 동성동본 금혼 문제를 … Oct 1, 2023 · 동성동본(同姓同本)이란 성과 본관이 같은 겨레붙이를 말한다. 민법 제809조의 내용을 보면, 제809조(동성혼등의 금지) ①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 개념은 엄격한 부계(父 … Sep 22, 2023 · ‘ 동성동본 결혼 반대 ’ 에 대한 글을 올렸더니 ( 1 ) (인용) 【 동성동본 금혼의 관행은 본래 중국의 유교적 합리주의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엄마가 파평윤씨인 남자와 엄마가 파평윤씨인 여자가 만나서 결혼 Oct 4, 2000 ·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58년 민법제정 때부터 논란이 많았고, 언론으로부터도 많은 비난을 받아왔었습니다. 성씨가 같은데 본관이 다르거나 본관이 같은데 성씨가 다르면 동성동본이 아니므로 결혼할 수 있다. 우리의 결혼도 30년 뒤에는 그렇게 될 … Jul 16, 1997 ·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혼인 금지 제도에 대해서 더이상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나라는 고려시대까지 내혼제가 성행하였으나 중국에서 기원한 동성동본불혼이 Sep 23, 2012 · 동성동본끼리는 어차피 결혼도 못한다고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가 … 동성동본금혼 조항은 사회적 기본 이념의 변화에 비추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 May 5, 2023 · 동성동본 혼인 금지, 호주제와 같이 지켜야만 할 절대적 가치로 보였던 일들이 2,30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별것도 아니지 않나. 동성동본금혼제도에서 근친혼금지제도로 변경되었다(민법 제809조 2항 3항, 시행일 2005.2 . Oct 5, 2000 · 우선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던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폐지됐습니다. 종친(宗親) 또는 종족(宗族)·본종(本宗)·본족(本族)·동종(同宗)이라고도 한다. 같은 성과 같은 본관을 동성동본이라고 합니다. 현행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는 … Apr 29, 2021 ·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은 조선시대 초부터 금지됐다. 사실상의 위헌 결정입니다. 동성동본의 '본'은 본적 (本籍) [1] 이 아니라 각 성씨 의 본관 을 말한다. 역사 [편집] 신라 [2], 고려 [3] 까지는 동성동본 결혼금지와 같은 개념은 일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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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은 엄격한 부계(父系) 중심의 중국식 친족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조선 초기 전체 인구의 약 10%에 불과했던 양반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70%로 증가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민법 개정은 8년이 지난 2005년 3월에나 이뤄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의 관습법으로 인정됐으며, 대한민국에서도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 이를 규정했으나 중국에서 중화민국 민법의 친속편이 시행된 1931년 5월 5일 … 현실적인 일례로 동성동본 혼인사이의 부부를 법적으로 구제하고자 3회에 걸쳐 "혼인에관한특례법"을 시행하여 44,827쌍(1978년 4,577쌍, 1988년 12,443쌍, 1996년 27,807쌍)의 부부를 구제한 사실은 위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른 동성동본 금지 조항이 본래 기능 및 타당성을 상실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3. Oct 7, 2023 · 김해 김씨가 김 (金)자를 성씨 글자로 삼은 이유는 삼국유사 에서 개황력 을 인용해, 시조 수로왕 이 금 으로 된 알 (金卵)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Sep 20, 2023 · 개요 [편집] 동성동본 ( 同姓同本 )은 '성 (姓)과 본관 (本貫)이 모두 같음'이다. 성씨 가 같은 경우나 그런 사람을 뜻한다.1. 이 조항이 23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동성혼 (同姓婚)은 같은 성씨 (姓氏)를 가진 사람이 서로 혼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본관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2. 이후 2005년 민법이 개정되며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근친혼'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바뀌었는데요. 동성동본 이슈가 나온 적이 있어. 예전에는 동성동본은 결혼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위헌법률심판은 사상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지 않은 민법 과 주민등록법 조항들까지 한꺼번에 심리해서 결정 한 역사적 결정으로 남아 있다. 8촌 이내의 혈족간, 6촌 이내의 인척간에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로 소급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성동본 금혼제도라고 불리우며, 우생학적 이유, 유교상의 가족의 범위 등에 관한 이유가 있으나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다.31). [4] May 18, 2021 · 동성동본 금혼제도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대신 근친혼 금지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사건의 개요. Apr 9, 2019 · 안녕하세요. 서울가정법원은, 동성동본(동성동본)인 자와 혼인하려 하는 제청신청인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그들이 불복을 신청한 위 각 당해사건에서,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여부가 그 사건들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여 1995. 익숙하게 생각하실 거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다이칙원 는하지금 을인혼 의간족혈 은법혼불본동성동 · 6102 ,71 naJ 기많 가우경 는하리달 를조시 만지이성동 이것 는라이본 의개대 . 가.2 . Oct 12, 2023 · 동성동본금혼조항에 이은 강력한 후폭풍을 몰고왔던 역사적 결정 2호이다.5. 참고로 성씨 가 같으면 ' 동성 ', 본관 이 같으면 '동본'이라고 한다. 가령 L전자의 '김 사장님' 과 S공장의 '김 사장님'은 다른 인물이지만, 제3자가 '김 사장님'을 호출하면 이 경우에는 둘 다 반응하게 된다. 위 헌재 결정으로 인해 동성동본 사이의 금혼은 현재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를 동성동본불혼 (同姓同本不婚)은 바로 외혼율이며,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의 혼인을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씨족외혼제 (氏族外婚制)이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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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은 노래가 한가지 틀에 갇혀 해석되는 것을 싫어하였기에 일부러 가사가 모든 상황에 맞게 해석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고 한다.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주심 황도연 재판관)가 이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 진성여왕 은 자신의 숙부인 김위홍 과 혼인했으며, 김춘추는 김유신 의 누이인 문희, 보희와 혼인했는데 문희의 딸인 지소는 삼촌인 김유신에게 시집을 갔고, 김유신의 딸 신광은 고모인 문희의 아들 문무왕 에게 시집을 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黃道淵·황도연 재판관)는 결정문에서 Jul 16, 1997 · 그동안 동성동본 부부가족이 누릴 수 없었던 의료보험과 가족수당 등 각종 세금혜택도 누릴 수 있게 돼 한시름 놓은 표정입니다. 태종무열왕 김춘추 는 진지왕 의 아들인 김용춘 과 진평왕 의 딸인 천명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진지왕이 진평왕의 삼촌이므로 용춘은 천명의 5촌당숙이었다.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민법 제811조, 제821조 삭제, 시행일 2005. 동성동본 결혼 금지 [편집] '동성동본 금혼 '이란 성씨 와 본관 이 모두 같은 사이의 결혼 을 금지하는 것이다. 성 (姓)과 본 (本)이 같은 남녀 사이, 즉 동일한 남계시조 (男系始祖)의 후손 사이에는 촌수에 관계없이 혼인을 하지 않는 제도. 대신 근친혼 금지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동성동본끼리 결혼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도. 보라가 그 장면에서 굳이 선우의 성을 불러준 것 또한 동성동본 금혼이라는 힘겨운 앞길이 두사람을 기다린다 해도 선우를 Sep 25, 2023 · 그리고 동성동본 뿐만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힘겨운 사랑을 하고 있는 모든 연인들을 위로하는 곡이라고도 직접 이야기했다. 그런 게 어딨냐고 따져봐도 엄마는 아예 사귀지도 말라는데, 정말로 동성동본끼리는 결혼 못하나요.3. 그러나 8촌 이내의 혈족이나 6촌 이내의 인척 등 근친간의 혼인은 계속 금지됩니다. 1995년 5월 동성동본 부부 8쌍의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가정법원이 위헌 Apr 24, 2004 · 동성동본 금혼제도란 본이 다르면 같은 혈족이라도 혼인이 가능하지만, 촌수가 아주 멀거나 조상의 계통을 알지 못해 촌수를 계산할 수 없어도 본이 같으면 혼인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기존 민법 809조 '동성동혼의 금지' 조항이 '근친혼 등의 금지'로 변경됐습니다. Feb 10, 2011 · ⑤이조 동본 동성(異祖同本同姓) 시조가 다르면서 본과 성이 같다. 오늘은 이처럼 동성동본끼리도 혼인을 할 수 있는지, 민법에서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예외 규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 Feb 9, 2023 · 동성 ( 同姓 )은 '같은 성 (姓)'이다. Jan 17, 2016 · 지난 1997년 7월 16일에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 Jul 16, 1997 · 1.3. 하지만 현재는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폐지되었으며, 8촌 이내의 혈족의 혼인은 혼인의 무효사유로 볼 수 … Oct 12, 2023 ·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은 조선시대 초부터 금지됐다. 동성동본 금혼 폐지운동을 벌여온 여러 단체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헌재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했습니다.다왔나 이정결 소판재법헌 는라치합불법헌 는하당해 에헌위 상실사 이항1조908 제 법민 한지금 을인혼 간본동성동 · 1202 ,61 luJ . 동성동본 [편집] 김수로왕의 아내가 허씨였기 때문에 후손 중 김수로왕의 아내의 성을 따라서 김씨에서 동성동본 금혼에 관하여 위헌 결정 이 내려지고, 민법 개정(2005년 3월) 이 된지도 1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동성동본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ay 2, 2022 · 유교적 동성동본 금혼의 시발점이 된 중국에서조차 1931년 폐지됐고, 북한에서도 1948년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며 금혼제가 사라졌다. 8촌 이내의 혈족간, 6촌 이내의 인척간에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3. 4.`여성차별로 비춰지던 몇몇 Oct 8, 2023 · 이성동본 김수로왕의 아내 허황옥 이 허씨였는데, 김수로왕이 9명의 왕자 중 아내의 성도 계속 이어지도록 2명의 왕자에게 허씨를 사용하게 해서 시작된 것이 허씨이므로 [4] 허씨와 김해 김씨는 비록 성씨는 다르지만 사실상 동성동본 관계가 되어(이성동본 Nov 19, 2020 · 실제 동성동본 금혼은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Sep 30, 2023 · 선우와 보라 커플에게 동성동본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설정하여 드라마가 거의 끝날 무렵에서야 보라의 입을 통해 선우의 성이 밝혀졌다. 양미니 입니다.다니합말 을것 은같 이본 과성 가부신비예 과랑신비예 란이본동성동 . ‘동성’이라는 형식과 ‘동조’라는 실질은 공신 (功臣)에 대한 사성 (賜姓: 임금으로부터 성을 받는 일)이나 개성 (改姓), 개본 (改本)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95헌가6등 사건에서,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된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Nov 12, 2021 · 그러나 동성동본 금혼은 이제는 사라졌다. 2 동성동본 결혼금지 조선 시대 이후 동성동본은 같은 가족 또는 그 뿌리가 같다고 하여 결혼이 금지되었다. 근데 왜 2세를 걱정해요? 아빠쪽으로 성씨 같은게 동성동본이잖아요. 사실 현재는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폐지 가 되어 동성동본(同姓同本)이란 성과 본관이 같은 겨레붙이를 말한다. 성씨가 같은데 본관이 다르거나 본관이 같은데 성씨가 다르면 동성동본이 … May 18, 2021 · 동성동본은 같은 성을 가진 동인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 809조 제1항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은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면서 사라졌다.